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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국회 공청회 개최

기존 한의약 건강보험의 과제·향후 발전 방향 모색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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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6월 25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국회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경기도 한의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국회공청회에서는 기존 한의약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한의약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국회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이란 제목으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통합 1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 이은경 연구원(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릴 지정 토론에서는 최환영 의무부총장(대구 한의대)이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급여 운영과 향후 전망’ (이평수 수석연구위원, 한의학정책연구원), ‘해외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제도 동향’ (손지형 원장, 경희대 응용의학과 보건정책 박사과정 수료), ‘협회에서 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당면과제’ (김경호 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김창보 정책실장,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여 현 건강보험제도 및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김정곤 회장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온 한의약 건강보험은 그 동안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말하고,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은 지난 2009년 11월 창립된 단체로, 보건 정책 및 한의약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온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