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진료형태별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본인부담금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위한 대책 시급 
 
전년 동기 대비 한의원 진료실적 결과 급여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내원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등 한의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급여실적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총급여비용은 3천5백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원일수의 경우는 올해 2백88만4천일에서 작년동기 2천1백13만7천일로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의료기관의 이와같은 급여실적은 본인부담금 기준, 한약제제 급여 제한 등 현행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상 제도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노인성 질환 등에 높은 치료효과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불합리한 본인부담금 기준 등의 제도 상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위한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방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10년도 1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10조754억원으로 집계됐으며,입원진료비 3조1,975억원, 전년 동기 대비 13.0%(3,679억원), 외래진료비 4조1,598억원, 전년 동기 대비 9.1%(3,475억원),약국비용은  2조7,181억원, 전년 동기 대비 7.1%(1,79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소분류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질환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2010년 1분기 총진료비는 2,421억원, 최근 5년동안 연평균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 총진료비(1조3,444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고, 병원의 입원 총진료비(1조173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으며,이것은 노인(65세이상)의 이용률이 55.7%(총 내원일수 12,082천일 중 6,730천일 이용)로 주로 노인계층의 이용률이 높아 진료비의 상승이 두드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1분기 노인진료비는 3조1,241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0%(3,582억원)증가했으며,65세이상 노인인구는 4백88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