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 및 분야별 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 필요
한의협 등 29개단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우측 세번째 한의협 김정곤회장>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공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및 사회복지계 29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복수차관제’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의료계 및 사회복지계는 “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 외국들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지만,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 차관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이유로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관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의 핵심 선도 기능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목적사업적 성격을 지닌 업무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서 필요한 신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복수차관제의 도입 같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 다원화, 복잡성 심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등 정책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차관 업무 폭증이 현실이 되고 있는 바,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위해서라도 복수차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1장관-1차관’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차관의 업무분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보이고 있고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바,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으로 분야별․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공공기자회견에서는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이렇듯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료계는 “정부 부처 중 다수가 현재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복지, 보건영역 각각을 전담하여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함으로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세계의료시장과 사회복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과 관련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대정부 활동 및 사회 이슈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공동기가회견에서는 의료계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사회복지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횝복지협의회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