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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급여비 전년대비 1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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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1회 작성일 10-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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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급여비 전년대비 16.2% 증가
공단이 지출한 건강보험급여비“ 3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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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도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전년대비 33%가 증가했으며, 한방은 1조 1천6백88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도보다 3조 5,899억원을 더 지급하여 13.6% 증가한 것인데,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한방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1조55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1조1천6백8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한의원은 2008년 1만1천3백21개에서 2009년도에는 약4백60개가 늘어난 1만1천7백89개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방병원은 2009년 현재 1백60개소 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 3,390억원으로 2008년 보다 4조 4,700억원 증가(12.8%↑)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 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 공단 지급 요양급여비 전년대비 33.2% 증가했으며,2008년 대비 2009년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는 병원의 경우  2조 8,589억원 ⇒  3조 5,404억원 (23.8% 증가),요양병원 : 7,351억원 ⇒ 9,790억원으로  33.2%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그리고 지난해인 2009년에는 31.4%를 차지했다.
적용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256만(월평균 213,163원)이었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진단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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